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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에 집주인 대출 검토한다고?
역전세난 대책으로 정부에서 집주인 대출을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세값 시세가 기존의 보증금보다 적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완하하는 조정방안을 논의할것이라고 합니다.
역전세가 예상되는 가구비중이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서울보다 비수도권과 경기 인천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이 규제를 완하하면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수 있어서 전세보증금 해결을 한다는것입니다.
역전세난 ,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은 집값하락은 더 지속될것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원하지않습니다.
계속 내놓는 정책들이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들입니다.
역전세난대책의 누리꾼들은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거래되는게 그나마 가격 낮춘매물위주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기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게 아닌가
대출 풀어주면 그나마 거래되던 거래도 안될걸
세수도 부족하다면서 거래활성화 하려면 부동산은 가격은 고점대비 30~40%는 되어야 한다
갭투기 무서운줄 알아야 앞으로 이런일 재발 안하지.. 국가에서 도와주면 부동산 영영 안잡힌다..
이미 가계부채 세계최고인데 대출 좀 그만해줘라 부동산이 잡혀야 청년들이 내집 마련 하지..
전세제도를 없애던가 고쳐야 한다. 전세금상한제 같은걸 도입해서 매매나시세의 50~60%를 넘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
이래야 갭투자를 원천차단할수 있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시세가 하락해도 전세금을 보전할수 있다.
역전세문제는 실거주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집을 투기수단으로만 여기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줘선 안된다.
정부가 역전세난 막는 방법이 갭투기를 일으킨다.
갭투기로 전세끼고 집을 구입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은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시켜주거나 해결해준다는것을 알게해준다면
누구나 갭투기를 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전세세입자를 위해서 집주인대출을 완환시켜주는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혜택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일듯합니다.
결국 이렇게 역전세난 대책으로 전세가는 더 오를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가 높고 다시 전세가 변동이 있어도 역전세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나서기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너무 큰 정부를 지향하는지 아닌가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은 세수가 부족하기때문에 어떻게해서라도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고 싶을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이 건설사의 고분양을 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제공하는것이 아닐가합니다.
전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사실 역전세난대책으로 집주인대출이 아니라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나오기때문에 월세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하거나 전세에스크로 제도를 만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보장이 가능하도락해야하는것이 아닐까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것은 시장의 부동산 상승을 만드는꼴일듯합니다. 무리한 갭투자를 안하는 소비자가 바보가 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듯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것은 정부,건설사,임대인,금융회사인듯합니다.